법령 국세징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1 선고 2007누31012 판결
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징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7 선고 2007구합7932 판결
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징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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